매년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관리는 허술한 상태로 방치돼 왔다. 우선 식재료 유통에 대한 위생 관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싸구려 식재료가 유명 유통업체의 상표를 달고 비싼 값에 공급되거나 값싼 중국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기 다반사다.
이를 관리할 주체의 역할과 책임도 제각각이다. 전체적인 학교 위생관리는 해당 시ㆍ도교육청이, 위탁 업체 관리ㆍ감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식재료 유통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맡는 식이다. 그래서 이번 급식사고는 예고된 재앙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위탁급식에 대한 관리 소홀도 빼 놓을 수 없다. 위탁 업체와 학교 간 계약에 따라 급식이 이뤄지면 아무리 큰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도 계약 해지 외에는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 학교급식네트워크에 따르면 일선 학교의 2006년도 1인당 한끼 급식비용은 위탁일 경우 2,650원, 직영일 경우 1,780원 정도다.
당연히 돈을 많이 주면 좋은 식재료로 깨끗한 조리과정을 거쳐 만든 급식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와 학부모가 직영하는 급식의 경우 보통 비용의 70% 이상이 순수 식재료비로 들어가는데 비해 위탁의 경우엔 37% 이상 쓰지 못한다는 것이 해당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급식 운영권을 따기 위해선 해당 학교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관례 때문에 이를 포함해 운영비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에서 이윤을 남기려다 보니 업체로서는 막상 식품의 질이나 위생 관리 부분엔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와중에 위탁급식 시장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다. 2006년도 국내의 급식시장은 약 4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위탁시장은 2조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미 포화된 시장상태에서 업계의 치열한 경쟁은 곧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게 학교 안팎의 우려다.
학교급식네트워크 이빈파 공동대표는 “학교 급식도 교육의 한 부분인데 언제부터인가 ‘남의 자식 한끼 때우면 그만’이라는 이윤우선의 사고 방식이 만연해 졌다“고 지적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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