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2일 밝힌 사학비리 특별감사 결과는 특별히 충격적인 내용도 아니다. 사학재단이 교비를 전용 착복하고, 공사 리베이트를 받고, 학교를 사유물처럼 운영하고, 학생 교원선발에 금품을 개입시키는 따위의 사례는 수많은 학생, 학부모들의 경험이나 자주 드러난 사학비리 사건 등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된 것들이다. 대대적인 특감을 통해 그 구체적인 실상과 비리의 폭이 새삼 드러난 것 뿐이다.
비리가 적발된 사학이 우리나라 전체 사학의 거의 10분의 1이며, 그나마 이마저 인력 기간 등 기술적 이유로 감사의 그물코가 그리 조밀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학비리가 극소수 일탈 사학의 문제라는 항변은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게 됐다. 더 많은 건전 사학들은 오히려 전체 사학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이들 문제사학의 행태에 공분을 표시하고 대오각성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이번 감사가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는 사학재단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이뤄졌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정황으로 미뤄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특감이라는 시각에는 십분 동의하지만 그렇디 해도 이런 ‘불순한’ 동기를 이유로 적발된 사학들의 비리가 축소되거나 해명될 수는 없다.
감사결과는 필연적으로 개정사학법의 재개정 논란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나 사학재단들은 원래의 법 개정 취지가 이념적 동기가 아니라 바로 이 같은 비리발생 소지의 차단이었으며 이 취지에 대해 상당한 여론의 공감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학은 외국의 소수 명문 사학들과 달리 공교육의 태반을 담당하고 있고, 국ㆍ공립교와 똑같이 학생들의 선택권도 제한돼 있는 데다,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국가와 국민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를 사유(私有)개념으로만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똑같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과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학재단들의 좀더 열린 인식과 균형 잡힌 대안 제시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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