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창구 지도에 나서면서 은행들이 신규 대출 취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은 아예 이달 말까지 신규 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이번 창구지도는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비해 훨씬 직접적이어서 ‘관치’ 논란이 일 전망이다.
21일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전체 시중은행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 규제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일부 시중은행들에 대해서는 월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한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일선 창구지도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동안 월평균 5,000억원씩 주택담보 신규 대출이 발생했다면 앞으로는 이중 일정 부분만 한도로 잡고 신규 금액이 한도를 넘어서면 대출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일부 은행의 경우 이번 한도 제한 비율이 월평균 신규액의 50~60%라는 설이 돌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 한도가 이미 소진돼 해당 은행들이 이달 말까지 사실상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미 은행 대출을 전제로 주택 구매 절차를 밟고 있는 고객들은 아직 대출 한도가 소진되지 않은 은행을 새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생기게 됐다.
실제로 우리은행 모 지점은 이번 달에는 신규대출을 하지 않기로 했고, 농협, 하나은행의 지점들도 대출 고객들에게 7월 중 다시 상담하러 올 것을 권유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리 인상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시장에 충격이 올 것으로 우려, 이 같은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은행별 대출 한도까지 일일이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자 ‘관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판교 분양 등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전체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공문만 보냈을 뿐”이라면서 “창구지도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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