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적으로 미국차의 국내수입관세는 8%고, 한국차의 수출관세는 2.5%에 불과한데 어떻게 한ㆍ미간 자유무역이 한국 제조업에 이득이 될 수 있는가?"
"단기 관세율 효과 같은 정태적인 평가는 바람직 하지 않다. 반대하면 다른 경제성장 대안을 내봐라."
1차 본협상이 끝난 후에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다시 찬반양측이 부딪혔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부당성을 지적하는 반대측의 논리에 대해, 국책연구기관 등 찬성론자들은 경제구조의 고도화 등 피상적인 이익을 주요 찬성근거로 들어 정부가 반대파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는데 지나치게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반대측 발표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미국에 비해 우리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FTA로 대미흑자기조가 무너지고, 총체적 만성 적자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서비스업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논거는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일부 전문직 서비스만 혜택을 보고 문화산업 등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우리나라 세금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세제 개정을 요구하는 점도 우려할 점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또 "미국의 대외 투자는 절반이 투기적 투자이고, 직접투자라고 해도 공장설립형이 아닌 론스타와 같은 인수합병(M&A) 방식"이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캐나다에 대한 미국 직접투자의 97%가 M&A자금이었으며, 미국이 매입한 캐나다 기업의 수가 캐나다가 매입한 미국기업의 수보다 4배가 많다"고 한ㆍ미FTA를 통한 자본유치가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시욱 KDI 연구위원은 "일반연산균형(CGE) 모형 추정치를 통한 단기적인 관세율 효과 위주의 최근 논의 방향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반대론자들은 최근의 급속한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충족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장도 "무역수지 변화와 같은 단기적 논의에서 벗어나 산업구조의 고도화, 규모의 경제효과 등 동태적인 측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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