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강남북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협력 자립형 사립고(자사고)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가 조성중인 뉴타운 지역에 명문고를 설립함으로써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사고 설립의 허가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반대입장을 밝혀왔지만, 최근 단서를 달아 추가 설립에 길을 열어 줌으로써 오 당선자의 공약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 당선자는 일단 은평ㆍ아현ㆍ길음 등 3개 뉴타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사고를 시범운영한 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오 당선자의 자사고 개념은 시가 학교부지를 직접 매입해 건물을 세운 후 학교운영은 사립학교 재단 등 민간 교육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식이다.
교육부가 자사고 허용 조건으로 제시한 ‘공영형 혁신학교 기준’은 오 당선자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공영형 혁신학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단체와 대학, 공모 교장 등이 학교운영권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오 당선자는 정원의 20∼30%를 저소득층과 지역내 거주학생에게 부여하고, 학교운영비와 저소득층 교육비 등도 지원해 귀족학교라는 비난을 피하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오 당선자측은 다음달부터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선자측 유창수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 설립방안은 사실상 서울시에게 자사고 설립을 허가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2008년을 목표로 총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사고 3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범운영 외에 자사고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서울 지역에 자사고가 많이 생길 경우 사교육을 조장하고 중학교부터 입시경쟁이 과열될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 당선자의 자사고 개념은 공영형 혁신학교 기준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가기준에는 교육프로그램 등도 중요하다”며 “학교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만 교육부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당선자측은 “학교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정부의 방침에 맞는 운영방식과 프로그램을 따를 것”이라며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사고 확대를 공약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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