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진통 끝에 ‘협력적 위협 감소’(CTRㆍ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을 7년간 재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CTR은 미국이 국방예산의 0.1%를 들여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벨로루시 등 옛 소련 국가들의 핵 및 생물, 화학 무기를 감축하거나 제거하는 프로그램이다. 샘 넌 전 상원의원과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이 1992년 도입했으며 1999년 한번 연장된 CTR프로그램에 그 동안 미국은 16억 달러(약 1조5,000억원)의 자금과 기술을 지원해 현재까지 6,828기의 핵탄두를 포함해 9,086개의 핵탄두와 미사일, 잠수함, 폭탄 등을 제거해왔다. 현재에도 제거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핵탄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고, 화학 무기는 60%에 달한다. 알 카에다가 이 무기들을 입수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이 무기들이 테러집단이나 테러국가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의회가 러시아가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핵 포기의 서류상 조건들이 미비하다는 이유 등 지나친 규제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여기에다 러시아의 관료주의적인 폐단까지 겹치면서 200만개의 화학무기가 있는 시추치예 지역에서 CTR프로그램은 2001년 15개월간 중단되기도 했다.
특히 1992년 합의한 원 계약서 조건대로 사소한 사고나 불상사, 관리 태만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러시아측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논쟁만 계속돼왔다.
결국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다음달 15~17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8개국(G8)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을 앞두고 일부 조건을 양보하면서 재연장에 최종 합의를 하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황양준 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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