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정 절반 크기 小법정 생긴다

법원이 부족한 법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크기를 대폭 줄인 소법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1일 ‘표준모델 소법정’의 실물 모형을 공개했다. 소법정은 15평으로 기존 법정의 절반 크기다. 방청석도 기존 법정의 5분의 1 수준인 10여개로 줄었다. 판사가 앉는 자리인 법대의 높이도 기존 45㎝에서 15㎝로 낮춰 재판 당사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법정 배치도 기존 법정은 원고와 피고가 마주보는 형태로 좌석이 배치됐지만 소법정은 5각형 또는 부채형으로 좌석을 배치해 판사와 원ㆍ피고가 얼굴을 맞대고 앉을 수 있도록 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