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은행의 매각을 국장급이 다주물렀단 말인가?”
19일감사원의 외환은행 매각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두고 아쉬움이적지 않다. 감사원이 3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의 문제점이 나름대로 규명된 것은 사실이다.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해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전망치가 낮게 추정됐고, 론스타 외에 다른 인수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않은 점 등을 밝혀내는 성과도 올렸다.
그러나 핵심 의혹은 여전하다.
‘외압이나윗선의지시가없었는가’, 즉 몸통에 대한 의문이다. 감사원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국장이나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 자격도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았다고 언성을 높이고선 그들이 대체 왜 그런 일을 벌였는가 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셈이다.
물론 계좌 추적권이 없는 감사원의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이었던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 당시 김진표 경제부총리(현 교육부총리), 이정재 금감위원장 등을 소환 조사했으나 이번 감사 발표에서 이들의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도리어 일부 항목에서는 변 전 국장이 김진표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 고위층에 면죄부도 줬다.
감사원이 이번 사건 연루자를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자료를 이첩하는 식으로 수위를 낮춘 대목도 미심쩍다. 감사원은 시민단체가 이들을 이미 고발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감사원의 고발과는 경우가 다르다. 또 감사원이 관련공무원 문책에 대해서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도 석연찮다.
이는 조사권의 한계라는 이유만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이다. 감사원의 감사가 마지막 문턱 앞에서 갑자기 뚝 멈춰버린 것 같아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송용창 산업부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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