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북한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미사일로 간주하는 미일 양국과 시각차를 굳이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시켜 발사 중지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적 고려라는 데 방점이 찍히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무작정 위성발사체 논리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내부적으로는 미사일이든, 위성체이든 발사 자체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이 된다는 현실적 인식을 하고 있다. 아울러 미사일 발사의 최대 피해자는 미국도 일본도 아닌 우리라는 인식도 갖고 있다. 하지만 사태를 진정시키는 냉정함을 유지해야지,정치적ㆍ정략적 의도가 개입된 논리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외신들이 ‘미사일 발사 D데이’로 예상한 18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자 곧바로 나서 북한 발사물체의 실체, 발사 임박설 등에 대해 미일과 온도차이가 나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내 보수층에서 남북관계 조절 등 강경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적으로 미사일 위기의 수위 조절을 시도한 것으로 미사일 위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분석이다.
정부의 메시지는 먼저 북측으로 향한다. 지난달 중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 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우회적인 압박과 함께 직접 수 차례 북한에 우려를 전달했다. 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상황이 급박해지자 북측을 제어하기 위해 공개 경고를 했다는 해석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6자회담은 물론 남북관계도 파탄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란 얘기다.
또 미일 강경파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대한 경고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 비슷한 정보를 받고 있는데, 미일에서 흘러나오는 해석은 최악의 시나리오쪽에 치우친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미일의 북한 미사일 대응에는 군사안보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북한 미사일로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켜 국내정치와 군사대국화 무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적으로도 정부가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북 강경론에 동참할 경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성격도 있다. 미사일 발사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등 민간사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연세대 김기정 교수는 “남북 관계가 한번 경색되면 복원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정부로선 불확실한 정보로 강경입장에 동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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