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법 따져보니 경제학적으론 실패"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이 성 매매 경로를 다양하게 하고, 거래 비용을 낮춰 오히려 음성적인 성 매매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 처벌법' 보고서에서 "성매매처벌법으로 인터넷을 통한 성중개 등 경로가 다양해져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성매매 직거래로 구매 비용까지 낮아져 성 수요자들이 더 쉽게 섹스 서비스에 접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매매처벌법은 집창촌이라는 기존 거래경로만 붕괴 시켰을 뿐 성매매의 근절에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성매매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경제학적 대안은 시장을 독점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로 만드는 등 성매매 장소를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