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면서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더라도 제재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 자체로 ‘도발적인 행동’이며, 위성발사체인가 탄도미사일인가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본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미 정부 관계자 및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19일(현지시간)“미국은 당초부터 위성발사체냐, 또는 탄도미사일이냐에 따른 구분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서 “장거리 사정을 가진 로킷 추진 체계를 시험한다는 것 자체를 평화위협 및 긴장고조 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미국 본토, 또는 우방국의 영토에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운반체의 시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한 뒤 위성발사체라고 주장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를 추진, 의장 성명을 채택토록 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위성발사체인지, 탄도미사일인지를 구분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시도가 향후 상황 전개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한국 정부가 발사된 미사일을 위성발사체로 판단할 경우, 대응도 달리할 지 여부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의 시각차가 앞으로 갈등요인이 될 지는 확실치 않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굳이 이 시점에서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과는 뭔가 다른 논리를 펴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부담감 또는 정책의지가 북한의 위성발사체 주장 수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미국 등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연관시켜 보려는 시각도 있다. 한국은 이 체제 내에서 평화용이든 군사용이든 사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간접적 문제제기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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