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노동계·종교계…저출산 해결 손잡았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주체들이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재계 노동계 종교계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명숙 총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합의된 협약에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구축 ▦모든 사회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 등이 담겨 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이번 협약에서 우선 보육아동수의 10.9％ 수준에 불과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30％로 끌어올리고 그 동안 노동계와 재계와의 의견차이로 논란이 이어졌던 정년제도 개선 방안도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시안에서 빠졌던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선 정부가 시기와 재원 등을 검토키로 한다는 원론적인 부분만 합의했을 뿐 시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사회 모든 계층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