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와 미ㆍ일 간에 상당한 인식 차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이다.
미사일 연료 주입 완료 등 발사준비 진행 상황과 미사일의 실체에 대해서도 섣부른 예단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반면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9ㆍ19 공동성명 파기로 간주하겠다면서 ‘극도의 심각성’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일본 언론들은 금방이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처럼 보도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차분하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옳다고 본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한 외국 언론들의 무책임한 보도에 휘둘려서도 안될 것이다. 지난해 이맘 때 큰 파문을 일으켰던 북한 지하핵 실험설 보도처럼 허위로 드러난 보도가 드물지 않았다. 과잉 반응이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이 발사준비 중인 것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물론 북한이 1998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인공위성 발사의 모양새를 취할 개연성은 높다.
하지만 미사일이든 위성발사체든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의 입증이라는 정치ㆍ군사적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위성 발사가 분명하다 해도 위성 운용 기술수준 등 북한의 실정을 감안할 때 탄도미사일 발사능력 입증이 실제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사정이 이런데도 위성발사체 운운하는 것은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소지만 크다. 북한의 체면을 살려줌으로써 물러설 명분을 제공한다는 외교적 고려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정부가 공연히 북한을 감싸고 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차분하게 접근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한다는 오해는 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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