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한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영동포 2가 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노사관계 로드맵과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 문제,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 노동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복귀를 결정했”며 복귀 시기와 교섭 방법 등은 조준호 위원장 등 집행부가 차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4월 이후 중단된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가 다시 이뤄지게 됐다.
민주노총은 내년 시작되는 복수노조제를 앞두고 한국노총과 경쟁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노총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국가설명회(IR)에 참여키로 하는 등 올해 초부터 합리적 투쟁방식으로 노선 전환을 꾀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얻자 이를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이르
면 9월 이전에 마무리될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 과정에서 장외 투쟁만으로
는민주노총의 의지를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키로 함에 따라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로드맵과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 문제 등 노동계 현안을 풀어갈수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복귀 이후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현안 논의는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관계 로드맵의 경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공익사업장 대체 근로 허용 등 노사 모두물러서기 힘든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노사정 간에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민주노총이 국회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 문제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강하게 제기할 경우 대표자회의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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