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9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김에 따라 검찰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검찰은 그 동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국세청 등이 고발한 헐값 매각 부분 이외에도 론스타의 외환도피와 탈세 의혹 등 크게 세 갈래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외환도피와 탈세 부분은 계좌추적과 압수물 분석 등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 두 갈래 수사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스티븐 리(36ㆍ한국명 이정환)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가 미국으로 달아나 당분간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자연스럽게 헐값 매각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다. 수사 초점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 의혹과 금융당국의 부적절한 개입을 밝히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이 부분은 감사원 조사에서 대부분 사실 관계가 밝혀진 상태다. 이강원 외환은행장 등 소수의 경영진이 다른 잠재적 투자자를 찾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론스타와 비밀리에 단독협상을 추진했으며,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분산시키면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수사의뢰한대로 외환은행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책적 판단이 개입된 문제라는 점에서 사법적 잣대로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검찰도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매각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매각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권 등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며 사법처리 결론이 명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신동훈 전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부사장 등 론스타코리아 관계자 상당수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직접 관련 없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도 이날 수사 과정에서 개인비리 혐의가 발견되면 법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밝히지 못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여부 및 론스타의 조직적 개입 여부 및 정부와의 이면계약 존재여부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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