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도입을 놓고 촉발된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단기적이고 급진적인 혁신은 방법론상 문제가 있다”며 혁신위의 교장 공모제 추진에 정식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혁신위는 강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반대를 사실상 묵살한 것이다. 혁신위는 교장 공모제 도입 논의를 위한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23명) 구성 때 교육부 공무원을 단 1명도 참여 시키지 않았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2008학년도 대입시안 마련 과정에서 벌어졌던 불협화음이 재연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18일 “교원특위 전체 회의에서 부결됐던 교장 공모제 도입을 포함한 교원승진ㆍ임용제도 개선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위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교원특위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이 달 중 교원특위 재가동이 어려우면 내달 초 본회의를 열어 개선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교육부의 교장 공모제 도입 반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불만을 터뜨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반대하는 안을 (혁신위가) 굳이 밀어붙이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원특위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직후인 14일 혁신위 쪽의 교장 공모제와는 별도 성격의 교장초빙ㆍ공모제 시범운영안을 내놓았다.
교육학자들은 혁신위와 교육부의 마찰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혁신위가 교육부를 배제한 채 교장 공모제 도입을 시도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4년에도 양측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교사 이력철 등 핵심 안건을 놓고 심한 갈등을 빚어 당시 김민남 혁신위 선임위원이 중도 사퇴하기도 했다.
1기 혁신위원을 역임했던 한 교육계 인사는 “중요한 교육정책을 입안하면서 정부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지 않는 혁신위 자세도 문제지만 대통령 자문기구의 결정에 반대하는 정부 부처의 모습도 보기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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