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교육학과 박부권 교수가 서울시교육청 의뢰로 최근 내놓은 ‘서울지역 후기 일반계고교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이 관심사다.
4가지 방안은 ▦단일학군과 일반학군 고교 각 2곳 선택(1안) ▦중부학군 단일학군 일반학군 고교 각 2곳 선택(2안) ▦통합학군 고교 3곳 선택(3안) ▦일반학군 통합학군 고교 각 2곳 선택(4안)으로 요약된다.
1안은 서울에 있는 모든 고교 중 지원자가 희망하는 학교 2개, 자기 거주지가 있는 학군 내에서 2개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 전역에 걸쳐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학군에 따른 특정 지역 땅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 ‘강남 부동산값 잡기’에 효율적인 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지원에서 탈락하면 통학거리가 상당히 멀어지는데다 강남학군 등 선호 학교가 모여 있는 지역 학부모들의 반감이 클 수 있다.
2안은 1안과 비슷하지만 중부학군 2곳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한 게 차이점이다. 이 경우 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생 부족 지역의 정원 채우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는 장점이 더해진다.
3안은 기존 11개 학군을 서로 인접한 학군끼리 합쳐 ‘강동-강남’, ‘강남-중부’식의 통합학군을 만들어 배정한다. 이렇게 모두 19개 학군이 만들어지면 통합 학군 내에서 희망학교 3곳을 지원할 수 있다. 3차까지 배정 받지 못한 학생은 통학거리나 성적 등을 감안해 다시 한번 통합학군 내에 추첨 배정된다. 그러나 통합학군이 일부 여론에 따라 편의적이거나 자의적으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적지않다.
4안은 선호학교 인근에 사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인접 학군 내에서만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 선택권 확대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교원단체에서는 이런 안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효과는 미미하고 평준화 정책이 더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 이금천 정책실장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보장받는게 당연하지만 교육격차 해소와는 거리가 멀고 집근처 좋은 학교 놔두고 다른 곳으로 아이를 보내야 하는 강남 학부모들이 모두 반대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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