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18일 “부동산 실거래가 적용으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산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거래세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산세 인상으로 한나라당의 세금 폭탄 주장이 옳다는 식의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현행 부동산정책의 기조와 방향은 유지돼야 하며 한정된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당청간 이견 조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잡아가기 시작한 지금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우려가 민심을 외면한 것처럼 보이는 측면에 대해 의원들이 다른 감각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우리가 미국식 경제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환상을 가진 경제관료들이 협상단에 포함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협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년 6월로 예정된 협상시한은 참고 사항일 뿐인데 우리 협상단이 이를 넘길 경우 미 의회가 개입해서 FTA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건 난센스”라며 “수퍼파워인 미국측 시한에 맞추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 “반(反) 한나라당 연합이나 특정인 중심의 세력화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과거 방식”이라며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낼 정치세력의 재결집을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노 대통령의 국회 연설 취소에 대해 “안타깝고 아쉽고 다소 어색했다”면서 “그러나 이를 당청 갈등으로 보는 것은 싸움 구경을 즐기려는 일부의 농담성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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