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전군 주요 지휘관과의 대화에서 남북관계 우선 순위에 대해 “안전이 첫째, 평화가 둘째, 셋째가 통일”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대북 정책기조를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대북 지원은 1차적으로 평화의 비용, 2차적으로 통일의 비용”이라거나 “대북 지원은 북한에게 전술ㆍ전략적 이익을 주어 우리를 위태롭게 하자는 게 아니다”는 등의 앞뒤 발언이 그렇다. 최근 일련의 상황이 불러온 국민적 의구심을 씻으려는 해명성 발언이다.
즉,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미사일 위기까지 겹쳐 국제적 대북 압박 기류가 강해지고 있고, 6ㆍ15 축전을 계기로 대북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대북 정책기조가 어디까지나 안전보장과 평화공존을 전제한 것임을 강조하려는 취지이다.
군단장급 이상 군 지휘관 120여명을 앞두고 행한 연설이라는 점에서 그 뜻은 한결 분명해 보인다. 바로 그 때문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 언급이나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말까지 립 서비스로 들린다.
그러나 노 대통령 스스로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혔듯, ‘안전, 평화, 그리고 통일’이라는 우선순위는 결코 구두선에 그칠 일이 아니다. 더욱이 “국민 중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추측이 맞다면 우선순위의 기본원칙은 더욱 확고해져야 한다.
‘안전, 평화, 그리고 통일’은 ‘대북 안전보장, 대북 평화공존, 대북 통일’의 에두른 표현이다. 대전제는 역시 대북 안보다. 이런 인식은 북한 정권의 호전성이나 침략성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다.
한반도 주변의 미묘한 정세는 특정 정권의 주관적 성격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 돌출행동을 부를 수 있다는 객관적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불안한 한반도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태세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국민에 앞서 대통령과 정부가 우선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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