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뚜쌩 등 지음ㆍ조홍식 옮김
창비 발행ㆍ1만5,000원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하려던 그 순간, 한국을 찾아온 것은 외환 위기였다.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겉으로는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자유주의의 만연과 양극화의 심화가 아직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외환 위기가 일어날 때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는 국제통화기금(IMF)을 앞세워 긴급 자금을 제공했다. 이 돈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겠지만, 채무국은 외채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게 됐다. 또 돈을 빌린 뒤 통화 정책은 물론 무역, 재정, 민영화, 탈규제, 노동시장 자유화, 보건, 교육 등의 정책에서 IMF의 간섭을 받아왔다.
책은 50문 50답 형식을 통해 외채의 실체와 그것의 구조적 배경 등을 설명한다. 저자 에릭 뚜쌩과 다미앵 미예는 벨기에에 본부를 둔 ‘제3세계 외채 탕감을 위한 위원회’의 총재와 프랑스 지부 사무총장이다.
책에 따르면 70년대의 외채는 선진국 경제 침체와 관계가 깊다. 경기가 어렵고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데다 산유국의 오일 머니까지 은행에 쌓이자, 이 돈을 낮은 이자율로 개도국에 안겼다는 것이다.
80년대에는 개도국의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국제 이자율이 올라 외채가 줄어들기는커녕 도리어 크게 불어났다. 지난 20년간 개도국이 빌린 돈의 7.5배를 갚았지만 아직도 4배나 되는 외채가 남아있는 점을 들어 책은 외채가 수탈의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노예제와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돼야 할 제도라고 강조한다.
박광희 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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