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을 늦추는 대신 이 돈을 경제활성화와 복지확충에 쓰자는 열린우리당의 내년도 예산편성 구상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빚으로 경기부양 한다’는 공적자금 예산전용계획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즉각 반대성명을 내놓았으며, 정부 역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ㆍ31 지방선거 이후 우리당이 민심회복을 위한 ‘경제우선주의’ ‘실용노선’을 천명한 이래, 부동산정책 완화에 이어 정책방향을 둘러싼 논란만 벌써 두 번째인 셈이다.
우리당은 14일 열린 예산편성 당정회의에서 내년도 공적자금 상환재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3조2,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확충과 양극화 해소 복지재원으로 돌려쓰자고 제의했다. 대우계열사 등 공적자금 지원 기업들의 실적호조와 가치상승으로 공적자금 회수에 여유가 생긴 만큼, 더 시급한 SOC나 양극화 해소에 먼저 돈을 쓰는 것이 예산활용의 효율성 면에서도 낫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말이 SOCㆍ복지확충이지 결국은 하강조짐이 완연해진 경기를 재정으로 되살려보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특히 건설경기와 직결된 SOC예산을 늘리는 것은 과거에도 정부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둘렀던 경기부양책으로, 현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배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건설부문을 지원해 단기 경기부양을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경기부양 자체 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재원을 ‘빚 갚을 돈’에서 끌어 쓴다는데 있다.
2002년말 마련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채(나라 빚)로 떠안은 49조원을 25년간 매년 2조원씩 갚기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내년 예산에 3조2,000억원을 편성키로 한 것이다. 이 돈마저 경기부양에 돌려쓰면, 공적자금 상환은 늦어지고 결국 추가적인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당은 가치가 상승한 대우계열사 등의 매각으로 공적자금은 상환할 수 있다는 입장. 그러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이들 기업매각은 지연될 수도 있고, 매각가격 역시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상환은 불확실성 투성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재정건전성과 국민부담 최소화 약속까지 어겨가며, 빚 갚을 돈을 경기부양에 쏟아 넣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공적자금 상환재원 전용구상에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한국은행은 유동성 흡수를 위해 긴축으로 가는데 정부는 팽창재정을 쓴다는 것부터 모순이다”고 말했고 이혜훈 의원 역시 “공적자금은 나라가 잘못해서 국민에게 진 빚인데 천재지변도 아닌 상황에서 부채상환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의 문제 제기인 만큼 검토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공적자금 상환규모는 법에 의해 5년마다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2008년엔 어차피 종합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여유가 생겨 상환재원을 다른 곳에 활용하더라도 2008년 재계산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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