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욕설!! 이천수, '지단은 전성기 지난 것 같다'(이천수 이런 비슷한 말 안 했음) 권상우 이효리 5월말 결혼...CF에서(포털사이트에서는 결혼까지만 보임). 제목은 엄청난 화제거린데 막상 들어가 보면 별 내용이 없어서 정말 짜증 난다."
포털사이트에 떠 있는 댓글의 일부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유포하거나 과장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 포털사이트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다. 선정적인 주간지나 여성지처럼 그럴 듯한 제목을 펼쳐 놓고 손님을 끄는 포털사이트의 문제점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 기존 언론을 위협하는 영향력
선정성 외에 포털사이트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은 더 심각하다. 각종 뉴스를 모아 전달하는 길라잡이 메신저로 등장한 포털사이트가 이제는 뉴스를 취사선택하고 제목을 바꾸고 기사의 위치를 결정하는 편집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ㆍ31선거 직전 포털의 정치기사를 모니터링해 보니 여당후보에 유리하고 야당후보에 불리한 기사가 많았다고 분석한 단체도 있다. 이런 단체의 사람들은 포털이 이미 정권에 의해 장악됐다고 믿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실세 중 한 사람은 사석에서 "2002년 대선이 인터넷선거였다면 2007년 대선은 모바일선거가 될 것"이라는 요지의 말을 한 바 있다. 세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으므로 그 흐름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만, 이 정권이 모바일이나 포털의 정치적 영향력에 그만큼 주목ㆍ유의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노 대통령이 12일 포털사이트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 자체가 포털의 힘을 보여준 일이다. 포털 감시를 선언하며 4월에 출범한 자유언론인협회는 '2007년 대선은 포털이 결정한다'는 표어까지 내걸고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이기려면 포털을 잡아야 한다는 말도 퍼져 있다.
포털이 정권에 장악됐다는 의혹은 포털의 모기업이 정보기술(IT) 업체들이며 이들은 정부,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포털은 필연적으로 친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포털의 뉴스 배치는 기존 언론 버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포털을 위험시하는 측은 실제적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포털에 법적으로 언론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게 옳다며 신문법을 고쳐 뉴스 제공 부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초기화면의 50% 이상을 보도기능으로 사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독자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면에서도 방임상태로 둘 수 없다는 것이 법 개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미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신문법안을 제출했을 때 포털사이트도 인터넷언론에 포함시키자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독자적 기사생산 여부를 인터넷언론의 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포털은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므로 오늘의 논란은 2년 전 논란의 되풀이인 의미도 있다.
● 사회적 책임에 관한 합의 필요
그러나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해 규율하는 것은 그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포털 대표들을 만난 노 대통령조차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포털에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일부 포털은 자체 취재인력이 있어 인터넷언론의 법적 요건인 '독자적 기사생산'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반대로 견해가 엇갈리는 문제를 섣불리 한 쪽으로만 몰고 가는 논의는 위험하다고 본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문제도 그렇지만, 이 문제도 좀더 지지고 볶는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포털을 언론사로 편입시킬 경우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포털사이트 자체의 개선노력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임철순 주필 yc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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