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임기 후반기 들어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그 동안 비대해진 기구 및 인원,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 정부’라고 불려온 참여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동북아시대위, 정부혁신위 등 11개 국정과제위를 두고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왔으나, 최근 학계와 정치권 등에서 위원회를 구조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과제위는 개혁 또는 중장기 정책 과제의 실천을 위한 로드맵(계획)을 만들고 이 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ㆍ점검하는 역할을 했으나, 지난해까지 대부분 위원회가 로드맵 작성을 완료했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위 등 일부가 새로운 장기 과제를 부여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위원회는 로드맵 집행을 일선 부처에 넘겨야 하므로 업무영역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균형발전위는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임무를 마무리함에 따라 상당수 업무를 행자부와 건교부 등으로 넘기게 됐고, 정부조직 개편 등을 맡았던 정부혁신위 업무도 대부분 행자부로 이관된다.
따라서 기능 축소에 맞게 위원회의 조직과 예산도 감량해야 하지만 위원회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정부혁신위와 균형발전위 등 예산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파견 공무원 등 직원 수도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줄지 않고 있다.
국정과제위 기능 조정을 둘러싸고 위원회와 청와대, 해당 부처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의 사의 표명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경희대 김의영 교수(정치학)는 “국정과제위는 수많은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일을 제대로 한 것은 많지 않다”며 “앞으로는 꼭 필요한 로드맵을 선별해 점검할 수 있도록 역할을 줄이고 이에 맞게 조직과 예산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인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소임을 다 한 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정리하거나 폐지하는 게 맞다”며 “더 이상 운영될 필요가 없는 위원회의 예산을 철저히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과제위를 총괄하고 있는 송하중 정책기획위원장은 “기능이 줄어든 국정과제위원회도 일부 있지만, 상당수 위원회는 10~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구상을 내놓아야 하므로 여전히 할 일이 많다”며 “위원회 조직을 일괄적으로 축소하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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