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자는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의 대(大)수도론이 전국적인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당선자는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수도권의 손발이 묶이고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려면 경기 서울 인천을 하나의 대수도 개념으로 통합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해왔다. 김 당선자는 최근에는 “대수도론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히는 등 발언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2,30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은 단일 생활권이지만 서울 경기 인천이 교통 환경 보건 등에서 자주 마찰을 빚어 경제, 행정력 낭비가 상당했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김 당선자의 대수도론이 현실화 할 경우 3개 광역단체의 유기적 협조로 경쟁력이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하지만 대수도론이 넘어야 할 고개는 많고도 가파르다. 충청 강원 영ㆍ호남 주민들은 “대수도론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데다 수도권 초일극 체제를 더욱 고착화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규제가 상존하는 현실에서도 법개정을 통해 LG필립스LCD 등 대기업 생산시설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마당에 규제완화를 표방하는 대수도론이 현실화하면 수도권은 기업, 인구, 자원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염홍철 대전시장이 “수도권만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이라는 비이성적이고 국력소모적인 정치논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비수도권 단체장들의 반발도 부담이다. 강원도는 대수도론을 반대하는 13개 시도지사의 비수도권협의회 추진에 나섰다.
한나라당에 몰표를 던진 영남도 ‘뒤통수’를 맞았다고 벼르고 있다. 대구의 한 경제인은 “인구와 경제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뭉치는 데 대해 지방이 느끼는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대선 때 두고 보자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당선자측은 “대수도론은 사실상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각각 제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상호 협력을 통해 수도권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곧이듣지 않는 분위기다.
또한 수도권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자는 명분은 좋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수도권 교통체계 개편이나 혐오시설 위치 등 서울과 경기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 한 두건이 아니며 상호 타협점을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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