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움직임을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다. 미사일 발사 준비가 얼마나 진척됐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내주 중에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대 1만 5,000㎞로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게 돼 파장과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미 양국정부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발사준비 중단을 촉구한 것은 당연하다. 우리 정부는 별도 채널을 통해 북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주한 미 대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를 발했다.
북한이 이 시기에 미사일 시위를 하고 나선 것은 미국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미국이 지난해 9ㆍ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직접 대화를 외면한 채 금융제재 등을 통한 압박을 계속하자 미사일 시험발사 카드를 빼들고 나선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차관보의 방북을 초청하면서 “미국이 계속 적대시하면 부득불 초강경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강경 조치란 미사일 발사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도리어 국제사회의 여론을 악화시키고 미국 내 보수강경파를 자극해 더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남한사회에서도 여론 악화로 대북지원 등이 힘들어질 개연성이 높다. 북한은 위험한 미사일 시위로 초래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도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란에 대해서는 직접 협상을 제의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과는 양자 대화를 거부하고 압박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라는 미국 의회와 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위험한 군사시위를 부르는 대북 무시정책은 끝낼 때가 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