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내년도 예산관련 당정협의에서 공적자금 상환금으로 책정된 3조2,000억원의 예산을 경제활성화와 복지예산에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공적자금 상환액을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예산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재경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의 빚을 갚아야 할 재원을 당장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해서 전용하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또 다른 정치논리라는 비판도 대두되고 있다.
당정은 7월 초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경제활성화 등에 사용돼 줄어드는 공적자금상환 예산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계열사 등을 매각해 추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부족한 공적자금 상환 예산은 대우계열사를 매각해 채우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대우계열사 매각 등이 여의치 않아 공적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최악의 경우엔 관련 법 개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 예산 삭감안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노 부대표는 “매년 SOC 예산이 1조원 규모로 삭감되는데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서민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건교부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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