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은 빈국에 과도한 빚을 지우고 있다.’
선진 7개국(G7)과 러시아 등 G8 재무장관들은 최근 러시아 상트 페트르부르크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이들 4개국이 가난한 나라를 다시 한번 ‘빚의 악순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G8 재무장관들은 특히 최근 아프리카 빈국에 대한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아프리카에 2008년까지 100억달러의 자금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수단에 9억달러를 지원했고, 가나와 모잠비크 등에도 금융원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앙골라 등 산유국에도 중국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다.
G8 재무장관들은 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빈국의 부채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지난해 타결된 역사적인 부채탕감 협정을 계기로 부채와 탕감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지난해 42개 최극빈국이 지고 있는 600억달러의 부채를 탕감해주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이 최근 이들 국가 중 18개국을 조사한 결과 우간다 볼리비아 니카라과 에티오피아 등은 다시 채무위기가 재현될 조짐이다. 폴 월포위츠 세계은행 총재는 “빈곤국에 또다시 부채에 짓눌리는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 등 빈국들은 1970~80년대 세계은행과 IMF 등으로부터 자금자원을 받았지만, 90년대부터는 중국을 비롯, 한국 인도 러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이 이들에 대한 원조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가난한 나라들이 신규 채무를 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채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들 국가가 향후 4년 내 다시 빚을 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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