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미국의 진보적 정책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표한 정책구상 ‘해밀턴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나선 것은 ‘또 무슨 모델 타령인가’하는 거부감을 준다. 이 프로젝트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 현 시티그룹 회장 등이 주도해 지난 4월 발표한 경제전략이다.
부시 정부의 보수적 경제정책에 반기를 든 이 보고서는 모든 계층의 동반성장, 성장과 복지의 병행추진, 효율적인 정부를 기본철학으로 제시했다.
지방선거의 참패를 부른 참여정부의 패착은 로드맵이니 위원회니 하면서 공허한 국가적 담론만 쏟아내면서 정작 현실 문제 해결에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또 다시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외국의 모델 이야기를 꺼내니 한심하다. 2003년에도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노사간 사회협약 모델로 네덜란드 사례를 들고 나왔지만 그 성과는 과연 무엇인가. 기능정지 상태에 들어간 노사정위원회가 보여 주듯이 노사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소모적인 논란만 남겼다.
“해밀턴 프로젝트 내용이 현 정부가 추진해온 동반성장전략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는 청와대의 자랑은 보고서를 거론한 목적이 양극화 정책 홍보에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제시한 효율적인 정부는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큰 정부’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보고서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의 효율성 제고가 절실하다며 연방정부 고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우정청의 대수술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청와대의 뜬 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보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을 떠안은 김근태 당의장이 보여주는 현실적 접근에 더 눈길이 간다.
서민경제 살리기를 내걸고 서민경제운동본부까지 조직한 김 의장은 하반기 1% 추가성장 달성이라는 구체적 목표까지 제시했다. 하반기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다가오는데 정부는 별다른 대책도 내놓지 않으며 모델 타령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불안만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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