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F-15K 1대가 야간 훈련 도중 추락하여 조종사 2명이 사망했다는 기사(8일자 1면)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 국가에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키워낸 우수한 젊은이들이 너무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미국 보잉사로부터 대당 1,000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에 도입한 이 기종은 선정 단계부터 잡음이 많았다.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기종보다 성능이 떨어지는데도, 미국의 압력 때문에 선정됐다는 말까지 돌았었다. 이 기종은 이미 일본, 미국에서도 기체 결함으로 추락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추락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 이유가 기체의 결함 때문이라면 당연히 배상을 받아내야 할 것이며 2008년까지 같은 기종 36대를 추가 구매키로 한 계획도 전면 취소해야 할 것이다. 또 과거 제기된 구매과정에 대한 의혹도 이번 일을 계기로 규명돼야 한다.
끝으로 국방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 지출규모는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우리 국민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운 형편이다. 자주국방을 위해 천문학적 금액이 소요되는 전투기 도입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성재상ㆍ서울 강북구 수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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