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한 제5차 한일 EEZ 교섭이 13일 아무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양국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속개된 이틀째 교섭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차기 교섭을 9월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이번 교섭에서 우리측의 EEZ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한국측은 1996년 유엔 해양법조약 비준 이후 2000년까지 4차례 열린 교섭에서 일본측의 합리적인 협상안을 유도하기 위해 울릉도 기점을 제시했지만 최근 독도 주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측의 움직임이 심각하다고 판단, 새롭게 독도 기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일본측은 한국의 독도기점 변경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일본측은 7월로 예정된 한국의 해류조사의 중지와 상대국이 주장하는 EEZ 안에서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해 ‘사전통보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그 동안의 교섭에서 독도 기점 사용을 배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사전통보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독도 기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양측은 결국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교섭을 마쳤다. 4월 일본 정부의 ‘동해 측량 도발’을 계기로 재개된 양국의 교섭은 9월 서울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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