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에서 미국이 교육 및 의료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뜻밖이다. 그 동안 국내 반 FTA 단체들은 두 분야가 전면 개방될 경우 공교육과 공적 건강보험 시스템이 무너지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명분으로 삼아온 터이다.
개방을 요구할 생각이 없더라도 협상에서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미국이 스스로 던져버린 이유가 궁금하다. 한국 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반대여론을 의식해 양보의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으로 우리측은 해석하고 있다.
농업 못지않은 파장이 우려되는 교육과 의료 서비스시장을 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시장보호 측면에서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교육 의료 금융 통신 등 서비스시장 개방은 한미 FTA 찬성론의 주된 명분이었다.
상품시장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서비스 개방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 고도화 같은 무형의 이익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해야 한다"고 개방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교육시장이 개방될 경우 유학 연수비용으로 한해 100억 달러를 쓰고 이산가족을 양산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미국이 개방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에 진출하면 미국으로 찾아오는 교육 수요를 줄여 결과적으로 손해라는 계산이다. 의료시장 역시 미국의 의료비가 한국보다 매우 높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쯤 되면 미국의 속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나 한미 FTA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교육기관 진입까지 극력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미국과 같은 강한 상대와 협상을 하면서 상대 전략에 대한 정보마저 부실하다면 국익을 지킬 수 없다. 만반의 대비를 거쳐 7월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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