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장공모제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장공모제 도입을 놓고 혁신위 찬성측 위원과 교육부 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8일 ‘교원승진제도 개선 관련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혁신위에 보내 “단기적이고 급진적인 혁신은 방법론상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문건에서 “(교장공모제를 하게 되면) 40만명의 교원이 현행 법과 제도에 따라 승진을 기대해 왔는데 이를 저버리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건은 또 “혁신위안으로 확정할 경우 현장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구체화 과정에서도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며 합의안 문제점도 지적했다. 교원단체와 학교현장이 동요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대다수 교사들이 교장공모제가 도입되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교원평가제에 이어 교육현장에서 또 다른 대규모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학교에 승진제의 틀을 지키면서 유능한 교장을 다양하게 영입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행 승진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교장공모제는 부분적ㆍ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판단이다.
혁신위는 이 같은 교육부 의견에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교육부 의견서를 9일 열린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때 다른 관련 문서와 함께 배부했다.
혁신위는 5월 마련된 합의안을 이날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0, 반대 11로 부결됐다. 이를 두고 회의 당일 특위 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던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 등 7명의 학부모ㆍ시민단체 측 위원들은 “교육부가 회의 당일 합의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문건을 배포해 위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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