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1970~80년대 농촌 현대화 프로그램인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농업 관련 공무원등 모두 35만명의 공무원을 한국에서 연수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불균형 성장전략인 '선부론(先富論)'에 힘입어 불과 20여년 만에 세계 4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지만 도농 소득격차가 3배를 넘어 인구의 70%인 9억 농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 뉴스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3월 초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핵심 의제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이었던 것에서 보듯, 중국 지도부는 올해 초부터 '공부론(共富論)'에 입각한 농촌 발전전략 모델로 새마을운동을 집중 검토해왔다. 1950~60년대 지금의 중국과 비슷했던 한국의 도농격차가 1 대 0.8~0.9 수준까지 좁혀진 것은 새마을운동의 성과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과 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주창에 따라 '근면 자주 협동'을 모토로 국가 전체가 동원된 농촌부흥 캠페인이었다. 농지 정비, 농촌인프라 개선, 농가 개량, 농한기부업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업은 10여년 만에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도시지역에도 도입됐다. 하지만 전체주의적 국가통제와 권력부패의 온상이라는 폐해도 커 민간운동으로 전환한 90년대 말 이후 역할과 위상은 초라하다.
이런 영욕의 역사를 가진 새마을운동을 중국 정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의식과 제도를 포괄하는 생활밀착형 개혁'이라는 실용성 때문일 것이다. 이 운동을 먼저 도입한 베트남 등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유의했을 법하다. 몇 년 전 여론조사에선 과거 정권에 대한 호ㆍ불호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50년 역사상 우리 국민이 성취한 가장 큰 업적'으로 새마을운동이 꼽혔다. 위원회와 로드맵을 남발하며 허공에 대고 혁신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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