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 시안에 있는 남북협력기금 내 대북 송전사업 관련 예산을 정식 예산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재논의 해, 사업의 현실성과 남북관계 진전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이는 정부측 시안에 우리당측이 "대북 퍼주기라는 오해를 부를 필요가 없다"며 재검토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대북 핵심 정책 추진에 대해 여당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주목된다.
당정은 이날 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5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조정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우리당 노웅래 원내공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통일부 예산을 두고 일방적 퍼주기가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를 불식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과도한 예산 편성은 지양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 부대표는 "통일부는 올해보다 4,042억원(32%)이 늘어난 1조6,6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시안을 제시했는데 증가분 대부분은 대북 송전 관련 예산"이라며 "그러나 이 예산은 추후 남북관계 성과, 사업의 현실화 과정 등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노 부대표는 "통일부도 당의 지적에 공감했으며, 내달 초 2차 예산 당정에서 이 문제를 재론키로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대북 송전 사업 지질 조사 등을 위해 올해 68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북핵 6자회담 등이 진전이 없어 사용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측은 "미리 예산에 넣을 필요 없이 남북관계 상황을 지켜보며 진전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대북 송전 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정부도 공감한 것"이라며 "여당이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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