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 소속 의원들이 12일 투기목적 없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재검토 등 부동산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청와대가 조세형평을 위한 부동산정책의 고수 입장을 거듭 밝혀 향후 당청 갈등이 예상된다.
비대위 비상임위원인 이호웅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가격이 높다고 해서 1가구 1주택에도 보유세를 많이 부과하는 부작용을 막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야파 모임인 민평련을 이끌고 있는 이 의원은 “주택을 투기수단화해선 안 된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은 변할 수 없지만 처방이 진실로 유효한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점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상임위원인 김부겸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위해 현행 부동산정책의 유지를 주장하는지 몰라도 우리당으로선 고민해야 한다”며 “계급장을 떼어놓고 치열하게 토론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단지 집을 오래 보유했을 뿐인데 집값 상승을 이유로 왜 더 많은 세금을 부과 받아야 하느냐’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부동산정책의 취지는 좋았지만 특정지역 주민 전체를 투기꾼화 하는 우를 범하다 보니 설득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김근태 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은 옳다”면서 “다만 선거과정에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필요하면 정책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특별기획팀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1가구1주택자 또는 수입이 없는 고령자라는 이유로 고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경감해준다면 모든 국민에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종부세 경감을 반대했다.
청와대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국 주택의 1.2%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중산ㆍ서민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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