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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독도 영유권' 치열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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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독도 영유권' 치열한 설전

입력
2006.06.1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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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한 제5차 한일 EEZ 교섭이 12일 도쿄(東京) 일본 외무성에서 시작됐다.

양국 대표는 6년 만에 재개된 이날 교섭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일본측 교섭대표인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외무성 국제법 국장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과 내일의 교섭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국측도 같은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권(朴喜權)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은 이날 벌어지는 월드컵 축구 일본-호주전에서 “일본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란다”는 덕담으로 받았다. 박 국장은 13일 열리는 한국-토고전을 향한 한국 국민의 뜨거운 열기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회담장 주변에서는 박 국장이 이번 회담을 월드컵에, 우리측 대표단을 한국 월드컵 대표팀에 빗댄 것으로 풀이했다.

양측은 이날 교섭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측은 한국 정부가 독도를 EEZ 기점으로 제시한 것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일본이 독도 주권을 훼손하려고 행동으로 옮긴 상황에서 한국이 독도 기점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점과 독도 기점 설정은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지난 4월 일본 정부의 ‘동해 측량 도발’을 계기로 재개된 이번 도쿄 교섭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전의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교섭에서 진전은 둘 중 하나가 독도 기점을 포기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섭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도쿄 교섭은 13일까지 계속되며, 다음 교섭은 서울에서 속개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의 EEZ 교섭은 1996년 유엔 해양법조약 비준 이후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독도의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견차를 보여 2000년 6월 중단됐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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