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부터 선보일 예정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에 비상이 걸렸다.
추진 일정을 감안할 때 6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지만, 가능성을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하반기 원구성 문제로 임시국회 회기 자체가 불투명한데다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상임위원 교체로 총정원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재논의가 점쳐지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처리가 더욱 어려워 질 개연성이 높다.
정부와 로스쿨을 준비중인 대학들은 “6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계획된 로스쿨 개원은 완전히 물건너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로스쿨 도입을 전면에서 추진해 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한승원 위원장은 9일 초조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로스쿨은 6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그는 “로스쿨이 제때 입법이 안되면 전국 대학에서 인가를 따내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과열 상태가 벌어진다”며 “법조인이 되려는 학생들에게 주는 혼란과 당혹감을 생각할 때 어떻게 든지 6월 국회에서 법안(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교육계에서도 한 위원장의 말이 현실화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하부 시행령 마련(2개월) ？ 교원 및 시설기준 등 설치 인가기준 확정(1개월) ？ 인가신청 접수？ 관련 대학 실사 ？인가대상 대학 확정？ 신입생모집 전형계획 발표 등으로 숨가쁘게 이어지는 기간이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6월이 2008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위한 사실상 최종 시한이라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설령 6월 이후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빠듯한 일정상 개원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대학에서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교육부에는 최대한 빨리 인가 심사기준과 정원을 결정하더라도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대학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성균관대 법대 최준선 교수는 “교육과정 개발 등 대학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은 데 로스쿨 법안 처리가 늦어져 답답하다”며 “6월 처리가 어렵다면 개원을 아예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46개 대학이 로스쿨 신청을 준비중이며, 교육부는 법학교수 법조계인사 공무원 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을 인가할 방침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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