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놓고 혁신위와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혁신위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교장공모제를 시행키로 방침을 정하자 교총은 “전면 백지화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혁신위는 9일 교원정책개선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교장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원 승진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마무리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직경력 5년 이상의 평교사에게 교장직 응모를 허용하고 ▦현행 교감제는 폐지하는 대신 보직 개념의 부교장을 임명하는 등의 당초 안을 최종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측은 이날 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 16일 예정된 혁신위 본회의를 거쳐 늦어도 내달 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입법 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교장공모제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날 혁신위 전체 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장공모제 시행 백지화를 촉구했다.
윤종건 회장은 “교장공모제 도입과 교감직 폐지는 교육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판갈이하겠다는 의도”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한재갑 대변인은 “혁신위 방안 대로 교원인사제도가 바뀌면 교장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아 학교 현장이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정부가 교장공모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에 이어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하고 교장 자격증을 집단 반납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우려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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