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시작된 한미 FTA 제1차 본협상이 7일로 중반을 넘어서 핵심쟁점이 드러나면서 양측의 논리싸움도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통합협정문안 작성을 일단 포기한 농업분야에서 우리측은 미국이 호주와 체결한 FTA 선례를 들어 우리의 입장을 강화했다.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브리핑에서 “미국은 농업강국인 호주와 FTA를 체결하면서 미국 필요에 따라 세이프가드 장치를 받아냈다”면서 “이런 점에서 특정 농산물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두고 저율관세물량(TRQ)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우리 입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공격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에서 우리측은 역외가공 방식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측은 개성이 한국의 관세영역 밖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논리를 만들어 갔다.
우리측은 역외가공 방식은 공평하게 상호적용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맞섰으나 미국측은 수긍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리 협상단은 “미국측이 경제ㆍ통상 논리 외에 다른 요인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시작된 의약품 및 의약기기 작업반의 경우, 우리측 김 대표와 미국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직접 나와 협상을 지휘할 정도로 뜨거웠다.
커틀러 대표는 의약품에 대해 환자들의 접근성이 확보되고 신약개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회적으로 미국 요구를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신금융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미국측이 국내법상 허용, 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허가제 운영 등 허용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데 대해 우리측이 서울로 돌아가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기로 해 타결 전망이 밝아졌다.
한편 미국측은 우리측 협상대표단에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단원이 11명이나 되는 점을 거론하며 “상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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