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6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0년까지 약 32조원의 재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시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시안을 발표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의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 달 중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안에 따르면 출산ㆍ양육 지원 차원에서 4세 이하 영ㆍ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로 확대한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연령에 따른 차별금지의 법제화, 임금피크제 확산, 정년 연장을 위한 각종 지원책 실시, 정년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2006~2010년 투입되는 32조746억원의 재원은 국비로 11조2,563억원, 지방비로 12조9,805억원, 기금 등으로 7조8,378억원이 조성된다. 재정투자는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29.5％씩 증가한다. 투자액 중 18조8,998억원은 출산ㆍ양육 지원에, 7조1,802억원은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5조9,600억원은 고령사회 성장동력 확충에 각각 투입된다.
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 본부장은 “보육료 지원 등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쉬운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날 ‘세계의 인구고령화 한국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 조정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서 최악의 경우 한국의 정부 신용등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