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정책’을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토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적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30.2%, ‘선호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29.3%로 나타났다. 이어 ‘강북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가 21.4%였다. 반면 ‘세제 중심의 정부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부동산값이 안정될 수 있으니 별도 대책은 필요 없다’ 는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세제 강화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수요 억제대책을 보다 강화하든지,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지 지금의 부동산 안정대책으로는 집값 폭등을 잡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토지공개념적 정책 도입’을 요구하는 답변은 광주ㆍ전남ㆍ전북(40.6%), 강원ㆍ제주(37.5%), 부산ㆍ울산ㆍ경남(37.3%), 대전ㆍ충남ㆍ충북(35.0%) 등 주로 지방에서 1순위로 꼽혔다. ‘선호지역 주택공급 확대’는 대구ㆍ경북(34.6%), 인천ㆍ경기(32.3%) 등에서 높게 나왔다. 반면 서울에서는 ‘강북지역 개발’이 가장 중요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꼽혔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경우 ‘토지공개념적 정책 도입’이 각각 37.3%, 38.2%로 가장 높게 나왔다. 40대와 50대에선 ‘선호지역 주택공급 확대’가 각각 30.6%와 30.1%로 가장 높았다. 가구 소득별로는 월 소득 2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 등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00만원 미만과 100만~200만원 계층에서 각각 35.5%와 29.5%, 500만원 이상에선 30.9%로 조사됐다.
반면 월 소득 200만~500만원의 중간 계층에서는 ‘토지공개념적 정책 도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200만~300만원 37.4%, 300만~400만원 31.8%, 400만~500만원 36.9% 등이었다. 즉, 중산층일수록 보다 강력한 수요 억제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은 것이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와 고졸 이하에서 ‘주택공급 확대’가 각각 32.0%, 31.4%로 가장 높았고, 대학 재학 이상에선 ‘토지공개념적 정책 도입’이 37.1%로 1순위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40.1%), 민주당(32.9%), 민주노동당(40.7%) 모두 ‘토지공개념적 정책 도입’을 1순위로 꼽았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주택공급 확대’(29.4%)를 가장 선호했다.
기획취재팀= 고재학(팀장)ㆍ유병률ㆍ안형영기자 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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