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들이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 방침에 연일 반대 공세를 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그래서 시장이 여기까지 왔다”며 “(여기서 조정한다면)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절대 건드릴 수 없다”며 “아직 한번 부과도 안했는 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대표적인 것이 보유세 강화”라며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되돌린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는 5공화국 때부터의 숙원사업이었지만 군사정부는 정통성 문제 때문에,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역시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이 오래 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서서히 안정되어 가는 시점에서 자칫 이런 논의들이 표출되면 부동산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한 라디오 방송프로에서 “여당이 건의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쪽으로 세제를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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