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5명 제청 결과에 일선 법관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시민단체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 4명을 대법관에 제청한 것은 법원 내부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고 기뻐했다. 그는 “현직 법관을 3명 정도 제청해 달라는 것이 법원 내부의 여론이었다”며 “심지어는 학계 1명, 검찰 1명, 재야 1명 등을 제청하고 나머지가 법관 몫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한 판사는 “연수원 기수 등 서열을 뛰어넘은 지난 대법관 인사 때 고법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들 가운데 상당수가 법관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며 “대법원장이 지난 번 대법관 인사를 의식해 법원 내부의 여론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판사 4명을 제청한 것은 법원 입장에서 볼 때 경사”라고 법원의 분위기를 요약했다.
대법관 후보 7명을 추천한 참여연대는 이 중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이 제청된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해 대법관 3명을 제청할 당시의 변화와 개혁적 모습을 이어가지 못했다”며 “일부분 퇴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열중심으로 지법원장 급에서 신임 대법관을 인선해 대법관이 법관 승진의 최종점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특정지역 배려의 일환으로 특정인을 선정한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대법원에 새로운 분위기 반영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자질과 능력을 기준으로 신임 대법관을 제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난한 인사”라고 말했다. 하 이사는 그러나 “학계와 재야에서 한 명도 제청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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