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6~2010년 5년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32조746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29.5%씩 투자금액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일반회계 증가율 6.3%은 물론, 복지분야 증가율 9.5%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발표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에서조차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출산ㆍ양육 지원 18조8,998억원 ▦노후생활 기반 조성 7조1,802억원 ▦고령사회 성장동력 확충 5조9,600억원을 쓰겠다고 했다. 재원 구성은 국비 11조2,563억원(35.1%), 지방비 12조9,805억원(40.5%), 기금 등 7조8,378억원(24.4%)으로 계획했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율 제고에 따른 세수기반 확대 ▦비과세ㆍ감면 축소 및 폐지를 내세웠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발표할 때 늘 거론되는 방안을 다시 꺼내 들면서도 각 항목에 따른 구체적 예시도 없었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정부 관계자는 “신규로 필요한 예산은 1조3,000억원 정도”라며 “나머지는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월 저출산ㆍ사회안전망 계획인 ‘희망한국21’이 발표됐을 때도 재원확보를 놓고 기획예산처 등 부처 간 진통이 적지 않았던 사례 등에 비춰볼 때 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및 폐지 항목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비록 올해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제도가 55개에 달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은 이런 혜택을 줄이는 데 소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재원에서 지방세가 40%를 차지하는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살림살이가 빠듯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데다 지자체장을 야당이 싹쓸이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뜻대로 지자체가 돈을 써줄지 의문이다.
더욱이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이번 발표에서는 빠진 아동수당제, 사설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급제 등에 약 5조원 상당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종적으로 이 제도가 채택될 경우 재원 소요는 더욱 커진다.
때문에 정부는 “국민적 동의 등 여건이 성숙할 경우 목적제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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