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시장을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거 같네요.”
평소 기자와 친분이 있는 한 부동산 전문가는 7일 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푸념했다. 지난 20년 가량 온갖 정책과 시장의 변화를 경험해온 그조차도 5ㆍ31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선 “도대체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5ㆍ31 선거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고위 당직자들의 잇단 사임으로 방향타를 잃은 여당의 처지 만큼이나 불확실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 참패이후 특히 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이다. 하지만 당ㆍ정이 과도한 부동산 규제완화 및 실수요자들의 세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무척 답답해 하고 있다.
여당은 성난 민심을 다독거리기위해 시장을 옥죄는 규제는 완화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 경제관료들은 잇따라 “아직 대책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부동산 대책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한번 만들어진 정책은 일관성이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무더기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면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 인 자세가 필요하다. 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민의를 수렴하려는 여당 일각의 입장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아버리는 경제관료들의 행태는 청와대와 코드맞추기에 급급한 행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경제를 책임지는 고위관료일수록 청와대의 눈치를 보기 보다는 국민을 섬기는 공복의 자세가 아쉽다.
전태훤 산업부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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