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참패 이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정책 기조가 마찰을 빚고 있다. 여당이 민심 이반의 핵심요인이라고 보고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밀고 가겠다고 한 부동산ㆍ세금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벌써 부동산 시장에서는 근본적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정부ㆍ여당이 선거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더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활발한 정책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부동산ㆍ세금 정책을 1차 재검토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부동산ㆍ세금 정책이 흔들리면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청와대의 우려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양쪽의 견해 차이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상황은 모든 정책의 기본 목표인 다수 국민의 이익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다. 당장 시장의 오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견 해소가 시급하다. 우리는 당ㆍ청 간의 정책 갈등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현실적합성을 혼동한 데서 비롯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런 혼동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분명한 정책목표로 시장의 오해를 씻고, 지방선거 전에 이미 현실적합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정책수단을 수정할 수 있다.
현재 거론되는 부동산ㆍ세금 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완만한 하락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만 분명히 하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의 수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애초의 정책목표가 특정지역 기득권층에 대한 보복이나 추궁이 아니었다면 이를 정책 포기나 후퇴로 여길 일이 아니다.
재건축 문제를 포함한 지역별 주택공급 정책의 변화,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퇴로 보장,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이 이런 목표와 배치될 까닭이 없다. 시장 냉각이 아닌 시장 안정을 겨냥한다면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절기능을 되살리는 것보다 목표 실현에 다가가는 수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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