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출범 이후 공무원 인건비가 21%, 총액으로는 3조 6,000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공공부문 비대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삼스러운 지적은 아니다.
이 정부 들어 정부조직 확대 및 상향 조직개편, 정무직 증가, 정부위원회의 급증, 이에 따른 규제 확대 등은 수없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런데도 이런 추세는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당장 균형발전본부, 주택청, 상생협력위원회 따위의 신설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증세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대폭 증원도 추진되고 있다.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일 잘하는 정부가 목표'라는 현 정부의 말대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확대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도 최근의 공무원인력 증가는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정부위원회 확대는 각계 참여를 통한 합의형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공무원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군에서 가장 적은 만큼 정부규모보다는 국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반박도 나왔다.
그러나 이 대목에 관해서도 정부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 지난해 세계은행의 국가경쟁력 분석 결과 한국은 정부부문 65위로 DJ정부 때의 55위에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은 한국정부의 행정효율을 전년도보다 16계단이나 추락한 47위로 평가하면서 한국을 정부가 경쟁력에 부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군에 포함시켰다.
결국 이 정부는 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제 몸짓만 한껏 불려 놓은 셈이다. 불황 극복을 위해 수년째 혹독한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타 분야와의 형평에 비추어 보아도 말이 되지 않는다.
과감한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의 호응을 끌어냄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추동력을 얻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이댈 것도 없다. 국가나 국민의 수준보다 안팎의 지적에도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정부의 수준이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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