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5일 “여당이 선거에서 졌는데 대통령 책임이 없겠느냐”며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인정하자, 참여정부의 정책이 과연 바뀔 지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1일 “정부는 그 동안 추진해온 정책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주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거패배 책임 인정은 기존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부 정책의 변경이나 집행 방식의 부분적 변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정책 기조나 방향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차분히 시간을 두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정책의 골간은 유지하되 각론에서의 보완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여당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당의 정책변경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정책 일관성이 필요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변경을 거론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거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책을 바꾸겠다고 하면 앞으로 누가 정부 정책을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부동산 분야에서 보유세와 양도세의 골간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아직 본격 시행도 안 된 종합부동산세의 변경을 거론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하지만 앞으로 거래세 세수가 늘었다는 게 확인되면 연말쯤 가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가 인하를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올 1월부터 개인간 주택 등록세율은 1.5%에서 1%로, 개인 간 취득세율은 2%에서 1.5%로 각각 인하됐지만, 세수 증가가 뚜렷해질 경우 추가 세율 인하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과 양극화 해소 대책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선 국민 여론을 더 비중 있게 수렴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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