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침체돼 있는 강북 도심의 부활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강북 경제를 살려 강남 못지 않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 오 당선자는 현 이명박 시장의 정책을 이어받아 뉴타운 사업지를 50곳으로 확대하고, 슬럼화한 4대 문안 도심 재개발을 통한 강북 상권 활성화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 공약은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들로부터 ‘공약(空約)’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호된(?) 공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공약이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획기적인 강남ㆍ북 균형 개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강북개발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 확보. 오 당선자는 강북재개발 사업으로 명명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경우 이 시장보다 확대,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의 핵심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인가가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무리 뉴타운 사업이 민ㆍ관 합동 프로젝트로 추진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에서 지구지정과 계획수립에 드는 비용과 간선시설 설치비용 등에 재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뉴타운 사업도 은평ㆍ길음ㆍ왕십리 등 시범 단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23개 뉴타운 개발은 땅값만 올리고 지엽적으로 추진되거나 사업 진척이 더뎌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게 사실이다.
강북 도심 재개발 역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재정 문제가 관건이다. 세운상가와 대림상가의 철거 및 재개발 비용, 이 지역 상가 및 아파트 소유자 1,200명에 대한 보상비 등에만 최소 3,8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예정이다. 1,000여명에 달하는 임차상인에 대한 지원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담이다.
또 강북 개발 공약으로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기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실제로 뉴타운 사업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양천구 목동 노후지역 일대 등 일부 지역은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 투기세력 차단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목동 2, 3, 4동의 경우 6개월전 평당 750만~1,000만원 하던 노후 빌라 등이 현재 평당 2,000만원으로 올랐다.
대표적인 ‘U턴 프로젝트’의 개발 대상지로 꼽히는 용산의 국제빌딩 인근 빌라는 평당 5,000만~8,000만원선까지 치솟았다. 박상언 유앤알 대표는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성 자금들이 규제가 심한 강남권을 피해 강북 재개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매물도 바닥난 상태”라고 말했다. 이미 지정된 뉴타운 지역도 사전 투기억제 대책 없이 추진해 이미 땅값이 3배 이상 올랐다. 높은 보상비 등으로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시된다는 분석이다.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환수 또는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 개발로 인한 혜택이 투기꾼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의 양 날개인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는 성공적인 강북 개발의 관건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북 광역개발의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법ㆍ제도 수립과 재정지원, 행정적 뒷받침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힘들다.
이밖에 뉴타운의 베드타운화를 막으려면 뉴타운 지구에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형 사립고와 공원ㆍ도서관 등 교육ㆍ문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뉴타운 지역에 기업체를 유인할 수 있도록 취ㆍ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상의 혜택도 이뤄져야 한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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