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체코, 몽골, 러시아 등에 대한 북한의 해외인력 송출에 ‘강제 혹은 강압 노동’및 ‘착취’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개성공단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내에서 가동중인 외국인 투자업체의 북한인 종업원들에 대한 북한 정부의 ‘착취’의혹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부 연례 보고서가 탈북자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제노동 외에 북한의 비숙련공 해외송출 및 북한내 외국인기업 노동자 문제를 다룬 것은 처음이다. 국무부는 특히 존 밀러 인신매매 대사를 통해 북한의 인력 송출 대상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북한의 해외인력 송출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의 제기는 북한의 외환수입 차단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의해 몽골, 러시아, 체코등과 같은 나라에 비숙련 계약노동자로 보내진 북한인들에 대한 여러 보도들이 있다”면서 “이들의 노동이 강제됐거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들 나라에서 “북한 인력들이 북한인 현장 주임들의 통제를 받는다는 보도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밀러 대사는 브리핑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체코 내 수개 공장들에 대한 우려를 체코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내 외국인업체 노동자 문제와 관련, 국무부는 “공단에서 가동중인 외국인 업체들에 북한 정권이 노동자를 공급한다고 한다”며 “북한 정부가 임금으로 지급된 외국돈의 대부분이나 전부를 차지하고 대신 노동자들에겐 불환화폐인 북한돈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을 착취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개성공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성매매를 비롯한 인신매매 근절과 피해자 구호 조치의 모범국으로 분류하고, 북한은 최악인 제3군에 포함시켰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내 탈북자 수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신매매 희생자인 여성들로 보인다면서 인신매매단에 의해 탈북 여성이 조선족의 신부로 팔리거나 탈북 어린이들이 강제노동에 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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